Higher Education FOCUS_2024년 제11호

<2025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 현황>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중·장기적 확충 방안 모색 필요

- 2025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8,223억 원(5.5%) 증가한 15조 8,634억 원으로 편성되어 고등교육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교육 분야 예산('25) 총 104.9조 원 중 고등교육 분야는 15.9조 원으로, 총예산의 약 15.1%에 불과함

- 2025년도 고특회계 예산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전국 시행되며, 전년 대비 7,985억 원 증가한 2조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예산이 5개 사업 영역으로 편성되었으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5,850억 원 증액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 또한 확대되어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이 확대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5년 12월 일몰 예정으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특회계 연장, 재원 확대 등 단기적 전략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중·장기적 고등교육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