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er Education FOCUS_2024년 제10호

<사립대학 운영손익과 교육비 현황>

사립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 전략 필요

-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와 물가 상승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와 경상성 경비 지출 증가를 가져옴. 지속적인 운영손익 적자 발생은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냄

- 교육투자의 측면에서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하였으나 교육여건투자는 ’11년 수준에 못미치는 상태로 사립대학 재정을 확보하고 교육 투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 또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교육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대학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정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등록금 규제 완화, 일반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또는 고등교육세 등의 재정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