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의안번호 : 2208229
ㅇ 제안일자 : 2025-2-18
ㅇ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등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의 결정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