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에서는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서는「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비롯한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에서는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추진과정,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학생 모집,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협업의 필요성, 우수 유학생 확보와 국내 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유학생 관련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신설 등을 제언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은 1980년대 초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30만 명 유치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 법무성, 외무성 등 주요 6개 부처가 협업하여 입시․입학․입국 단계부터 대학과 사회의 유치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 진로에 이르는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관계부처 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2019년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유학생 40만 명 유치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전의 10만 명, 30만 명 유치 계획이 유학생의 양적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40만 명 유치계획은 유학생의 질적 관리와 일본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정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일본의 유학생 정책의 특징은 첫째, 문부과학성을 비롯하여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주요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한 조율을 통해 체계적‧유기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정부주도하에 단계적으로 양적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양적확대에서 벗어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 일본의 유학생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2년에 약 2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 28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0만 명 유치계획은 일본 대학의 국제통용성‧경쟁력 제고 정책 등을 통해 1) 고등교육기관 및 일본어 교육기관의 유학생 수 증가 추세 유지, 2) 학부 유학생 수 OECD 평균수준으로의 확대, 3) 박사과정 유학생 비율 확대, 4) 고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수 제고 등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하여 203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일본 유학생 취업지원 정책과 사례로, 문부과학성이 2017년부터 외국인유학생의 일본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중 군마대학의 ‘글로벌 리더십프로그램’, 간사이대학의 ‘SUCCESS-OSAKA’ 프로그램, 야마가타대학의 ‘EPPY’ 프로그램의 내용과 추진성과를 소개하였다.

 

     ○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 전략을 통해 극복하려는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최근의 유학생 정책은 졸업 이후 취업지원 등 정주를 위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첫째, 우수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취업이 8%, 국내 진학 11%, 본국 귀국이 29%로 나타났다(`22 KEDI). 반면 일본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44.3%가 일본 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22 JASSO). 이와 같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취업정보 부족 및 체류비자 활동 제한 등 국내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일본 대학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여 유학생 채용 희망 기업과 유학생간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유학생 모집부터,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협업과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일본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유학생 장학금 지급, 유학정보 제공, 일본어 교육센터 운영, 유학생 교류사업 등 유학생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를 범부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셋째, 유학생 유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유학생의 유치, 취업・정주를 위한 통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대교협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정책과 관련하여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취업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려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현안분석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게시판 자료실 430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