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고등교육법」전부 개정안 여·야 공동 발의 환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김대식 의원)과 야당(김준혁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대교협 박상규 회장(중앙대 총장)은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은“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 거대한 변화(Big Wave)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을 넘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 아울러 “1998년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대학 사회에 매우 뜻깊으며, 이를 통해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첨단산업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에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 대학운영 체제 전면 개편,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교협은 이번 정기국회 내 「고등교육법」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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