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程   表

日 字	時 間	內 容
7. 2(목)	14:00 ∼ 15:20	登錄
	15:20 ∼ 15:45	開會式 進行 : 金聲國(大敎協 硏究開發部長)
		□ 國民儀禮
		□ 會長 人事(玄勝一 會長)
		□ 歡迎辭(宋天恩 圓光大 總長)
		□ 前任 會長團 功勞牌 贈呈
		□ 司會 : 宋錫球(東國大 總長)
	15:45 ∼ 16:35	<主題 1> 情報化 時代의 大學政策 方向과 課題
		發表 : 李相周 翰林大 總長
		盧成萬 全南大 總長
		□ 司會 : 尹亨遠(忠南大 總長)
	16:35 ∼ 17:25	<主題 2> 大學財政難의 克服과 經營合理化 方案
		發表 : 金在奎 永同大 總長
		李鍾燻 中央大 總長
	17:25 ∼ 18:10	討論
	18:10 ∼ 18:30	晩餐場 移動
	18:30 ∼ 19:30	柳鍾根 全北知事 招請 晩餐(학생 기숙사 식당)
	19:40 ∼ 20:20	歡迎公演 : 국악 한마당(학생회관 대강당)

日 字	時 間	內 容
7. 3(금)	07:00 ∼ 08:30	朝食
	09:00 ∼ 10:00	宿所에서 원광대로 移動
	10:00 ∼ 11:00	大學類型別 總長協議會 分科 會議
		□ 國□公立大學校 總長協議會 - 학생모집단위의 방향과 지원체제 구축 발표 : 河瑞鉉 江原大 總長 사회 : 朴贊石 慶北大 總長
		□ 私立大學校 總長協議會 -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 문제 사회 : 宋錫球 東國大 總長
		□ 産業大學校 總長協議會 - 산업대학의 제도적 보완 발표 및 사회 : 崔東奎 서울産業大 總長
		□ 神學大學校 總長協議會 - 신학교육의 방향과 신학대학간 협력방안 연구 발표 및 사회 : 李在禎 聖公會大 總長
		□ 敎育大學校 總長協議會 - 교육대학과 특성화 발전과제 발표 및 사회 : 崔熙善 仁川敎大 總長
	11:00 ∼ 11:10	休息
	11:10 ∼ 12:20	敎育部 長官과의 對話 (司會 : 玄勝一 國民大 總長)
	12:20 ∼ 12:30	오찬장 이동
	12:30 ∼ 13:30	敎育部 長官 招請 午餐(학생 기숙사 식당)
	13:30 ∼ 14:00	休息
	14:00 ∼ 15:00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群山 大宇自動車로 이동
	15:00 ∼ 17:00	群山 大宇自動車 見學
	17:00 ∼ 18:00	(株) 大宇 金宇中 會長 招請 晩餐(대우자동차 구내)

日 字	時 間	內 容
7. 4 (토)	07:00 ∼ 08:30	朝食
	09:30 ∼ 10:30	大學類型別 分科會議 結果報告
		(司會: 朴贊石 慶北大 總長)
	10:30 ∼	閉會

同伴者 프로그램

日 字	時 間	內 容
7. 2 (목)	15:20 ∼ 15:50	參加者 人事 및 紹介
	15:50 ∼ 16:30	特講 : 益山의 歷史와 文化遺産
		尹龍二 敎授(圓光大 博物館長)
	16:30 ∼ 18:00	원광대 박물관 및 도서관 견학, 여학생 기숙사 방문
	18:00 ∼ 18:30	만찬장 이동
	18:30 ∼ 19:30	柳鍾根 全北知事 招請 晩餐 同參
	19:40 ∼ 20:20	歡迎公演 : 국악 한마당(학생회관 대강당)
7. 3 (금)	07:00 ∼ 08:30	朝食
	09:00 ∼ 10:30	숙소에서 益山 미륵사지로 이동
	10:30 ∼ 11:30	益山 미륵사지 탐방
	11:30 ∼ 12:00	移動
	12:00 ∼ 12:30	圓佛敎 中央總部 방문
	12:30 ∼ 13:30	中食(원광대 숭산기념관 교수식당)
	13:30 ∼ 14:00	休息
	14:00 ∼ 15:00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群山 大宇自動車로 이동
	15:00 ∼ 17:00	大宇自動車 見學
	17:00 ∼ 18:00	(株)大宇 金宇中 會長 招請 晩餐 同參(대우자동차 구내)
7. 4 (토)	07:00 ∼ 08:30	朝食
	09:30 ∼ 10:30	地域別 懇談會(희망지역)

目    次

회장인사말                       玄 勝 一 (韓國大學敎育協議會 會長)

□ 主題發表 Ⅰ □

정보화 시대의 대학정책의 방향과 과제	3

李 相 周 (翰林大學校 總長)

情報化 時代의 大學政策 方向과 課題	29

盧 成 萬 (全南大學校 總長)

□ 主題發表 Ⅱ □

大學의 財政難 克服 方案	39

金 在 奎 (永同大學校 總長)

大學의 財政難과 經營合理化	51

李 鍾 □ (中央大學校 總長)

익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61

<부 록>	89

회장 인사말

윤형섭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총장님 여러분!

1998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의 대학 총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의 방향과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하계 총장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모든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교협 사상 처음으로 회원 대학교에서 총장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되며,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정성으로 초청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원광대학교 송천은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총장 세미나는, 우리 나라가 새로운 세계질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국가를 방만하게 운영해온 결과로 빚어진 IMF체제라는 前代未聞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 세미나는 대학들이 다른 모든 사회부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고통을 共分하면서도 여하히 살아남고, 여하히 대학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난극복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현안 문제들은 무엇이며 여하히 대처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본 세미나에서 도출될 의견과 제언들은 대학의 정책 방향 및 운영 방안의 귀중한 지침이 될 것이라 믿으며 정부 당국과 일반 사회에서도 경청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생은 이 자리에서 본 세미나가 개최되기 이전까지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논의되어 왔으면서도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현안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들 문제들은 이미 주지되어 있기 때문에 친숙한 내용들 입니다마는 오늘 이후 미래의 문제들과 관련지어질 것이므로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1. 대학 재정 문제: IMF사태로 인한 등록율의 저하와 정부지원 및	외부지원(사립대의 경우 재단 전입금)의 감축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학 재정에 있어 세입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만약 인플레가 오게 된다면 세입의 실질 가치는 더욱 감소됩니다. 인플레 율이 연간 10% 정도라 하더라도 세입의 실질 가치는 3년후 2/3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대학 개혁 및 평가사업 등에서 大學自體 예산으로부터 새로운 投資를 유발시키는 항목은 당분간 제외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地方大에서는 학생들의 대량 移籍으로 財政難이 더욱 심각하	며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는 空洞化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地方大로부터 學生移籍을 막기 위해서는 地方 出身 學生이 自己 地方大學에 진학을 유도하는 財政的 및 制度的 惠澤을 提供하고 동시에 地方大 학생들의 移籍을 촉진시키는 편입학 허용을 國內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3학년으로 한정하고 그것도 그 수효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 정부의 재원 배분 방식: 지난 정부의 사립대학 지원 방식은 대학	의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대학간의 격차를 심화시켜왔습니다. 즉 정부의 지원이 抑弱扶强하는 결과를 가져와 大學間 均衡 發展을 沮害해 왔으며 이것의 시정을 위해 私學振興法(가칭)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私學振興法은 정부가 사립대학을 지원할 경우, 지원 예산의 3/4는	균형 배분의 원칙에 따른 일반 지원으로 하고, 1/4는 잘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는 차등지원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데 지난 대선 때 현 대통령이신 김대중 후보와 國民會議는 이것을 立法化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3. 대학평가 주체의 정돈: 현재 교육부, 대교협, 언론기관 등에서 중	구난방 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 평가는 대학에 지나친 부담을 줌으로써 평가 원래의 목적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평가 주체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평가의 주체는 관 주도보다는 대학협의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평가의 방향, 기준 등에 대하여 간접적 부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교육부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대학 협의체의 평가 결과를 교육부가 그 정책에 사용함으로써 대학협의체 평가의 권위와 책임을 제고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열린 교육체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부제, 다전공 등 열	린 교육체제를 실질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간의 학점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고, 학내 적으로는 전일제 수업으로 강좌들이 시차를 두고 중복 개설되는 등 제도 개선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제, 다전공의 실시로 기초학문 또는 비 인기	과목의 쇠락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학부 통합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학생지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백해무익한 좌경 학생운동	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다원적이고도 창의적인 건전한 대학문화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간의 학생지도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설정하여 공통적으로 엄정히 적용하는 학생지도 共助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연구중심 대학정책: 정부가 대학사회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하	여 대학들을 대학원 중심대학과 학부중심 대학으로 양분하여 대학원 중심대학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지원을 할 것을 검토중이라 하는데,  그러한 인위적 분류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모든 대학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학부중심 대학으로 분류되어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강의에만 전념한다면 그 대학은 조만간 강의의 수준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이 대학원을 보유하되, 각 대학원에서 특별히 수월성을 보이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연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즉 연구지원을 대학단위로가 아니라 분야단위로 하는 것이 지난 정부 때 국제관계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 전혀 이 분야에 준비가 없는 대학에 대해서도 국제관계 대학원을 인가·지원하였는 데 그 성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 대학운영: 전환의 시기 특히 재정난이 겹친 시기에 대학이 난관을	극복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의 운영은 법과 질서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며 운영주체의 책임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보도된 바 대학운영위 같은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자를 대학운영에 개입시킴으로써 혼란과 갈등만을 조장시킬 문화 혁명적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인간의 육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과격하거나 전시용 발상에서 실시되어서는 아니되며, 점진적·과학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8. 대학구조조정: 대학도 기업 및 정부기관에서와 같이 생산성 제고	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구조조정은 기왕에도 교직원 수가 법정인원에 미달하는 인력 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인원의 감축보다는 기존 인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교수는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는 쪽으로 제도적 장치를 하여야 하고, 직원도 더 잘 더 많이 일하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동시에 기구의 통폐합, 조직의 개편 등을 단행하여야 하며, 학생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실력을 갖추어야만 졸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학사를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은 한국대학교육의 선진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원근 각지에서 이곳까지 왕림해주신 총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교협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크실 것을 기원하오며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발표 Ⅰ □

情報化 時代의 大學政策 方向과 課題

발표: 정보화시대의 대학정책 방향과 과제

李 相 周 (翰林大學校 總長)

情報化 時代의 大學政策 方向과 課題

盧 成 萬 (全南大學校 總長)

정보화 시대의 대학정책의 방향과 과제

李 相 周 (翰林大學校 總長)

Ⅰ. 들어가는 말

Ⅱ. 대학교육의 낭비구조

Ⅲ. 대학의 불평등 구조

Ⅳ. 대학체제의 통제구조

Ⅴ. 대학정책의 방향과 과제

Ⅰ.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는 지금 빠른 속도로 정보화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가장 핵심적 국가자원은 지식과 정보이다. 21세기에는 그러한 지적 자원과, 그것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창의적 능력을 가진 인간 자원이 국력을 크게 결정할 것이다. 대학 본래의 사명과 기능은 그러한 지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창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대학은 국가발전의 선도적 전진기지로 인식되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진운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창조적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새로운 도전과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한국대학이 현재의 상태 대로라면 그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 점이 대학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는 현재 세계 제일의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학문적 생산성과 교육적 효율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편없이 뒤쳐져 있다. 한국에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아직도 세계 명문대학의 대열에 낄 수 있는 대학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과학자, 예술인, 대학교수 등 고급인력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교육받았고 기업에서 쓰고 있는 핵심기술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고급인력과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한국 대학의 저조한 교육력과 학문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의 학문 수준을, 외국의 학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개미의 단계□, 외국의 학문을 배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미의 단계□, 외국의 학문을 수용하여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창조하는 □꿀벌의 단계□로 비유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 수준은 대체로 □거미의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나 생각된다.

한국대학은 심각한 □낭비 구조□ 속에서 헛된 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국가자원과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 구조□로 인하여 대학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으며 그 격차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강력한 대학 □통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발표의 목적은 대학의 창조적 기능수행과 질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낭비 구조□, □불평등 구조□, □통제 구조□를 분석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새로이 모색하는 데 있다.

Ⅱ. 대학교육의 낭비 구조

한국교육의 낭비성은 근본적으로 □과다한 교육□(over-education)과 □잘못된 교육□(mis-education)에서 기인한다. 특히 고등교육 수준에서 그러한 낭비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교육이든지 교육을 안 받는 것보다는 낫고,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오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나 개인생활에 대한 □적합성(relevance)□이 결여된 교육은 무의미한 도로(徒勞)에 지나지 않으며 제한된 국가자원과 젊은이들의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된다. 대학교육의 낭비성은 ①무모한 고등교육 팽창정책과, ②소모적인 대학입시 준비교육과, ③적합성을 잃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1. 대학 팽창정책의 낭비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초·중등학교 취학율은 이제 거의 10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고등교육 취학율은 (1997년 현재,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 포함) 68.8%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일 뿐더러 세계에서 최상위의 취학율이다. 이러한 높은 취학율은 1945년 이후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달성한 것으로서 한국교육이 갑자기 팽창되었음을 말해 준다. 고등교육의 팽창은 최근에 더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연도별 고등교육 취학율 증가 추세, '70 : 9.0%, '80 : 17.0%, '90 : 37.4%, '97 : 68.8%). 이것은 한국의 고등교육이 트로우(Martin Trow)의 말을 빌리면 이미 □보편교육□의 단계에 깊이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의 폭발적 팽창과 높은 취학율은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적 욕구를(한국인의 90% 정도가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음)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그것은 동시에 대학에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겨 주었다. 첫째는, 각 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출 겨를도 없이 단기간에 대학생수가 급증함으로써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렸다. 둘째, 고등교육의 급속하고 과도한 팽창으로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산업체가 요구하는 적절한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여 □교육받은 실업자□(the educated unemployed)를 양산하였고, 낭비적인 □학력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셋째, 대학생수의 증가는 대학을 비대화시키고 대학의 조직분위기를 비정화하였으며 학습집단을 대규모화하여 □평균인을 위한 집단교육□을 조장하였다. 넷째, 2000년대 초부터 대학 취학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 예측되는 바 최근의 대학 증설과 입학정원의 증원은 앞으로 고등교육계에 일대 혼란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 대학생 인구의 증가는 수학능력이 부족하고 학습동기가 낮은 학생들 마저 대학에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교육성과가 크게 떨어졌다. □과다한 대학교육□이 가져온 사회적, 개인적 낭비는 막대하며 그것은 또한 대학교육의 저효율성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 한겨레신문 보도('97. 5. 2)에 의하면 기업체의 인력수요는 인문계가 39%, 자연계가 60%, 예술계가 1%인데 비해서 대학 졸업자의 인력공급은 인문계가 43%, 자연계가 30%, 예술계가 27%이다.

) LG 주간경제 ('97. 10. 15)에 의하면, '97년 현재 대졸 취업자 중 전공분야 취업자 비율은 67.3%이며 인문계 졸업자인 경우 46.8% 밖에 되지 않는다.

2. 대학입시 제도의 낭비성

이 문제는 대학교육 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낭비성이기보다는 대학입시제도가 하급 학교교육에 가져온 낭비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별을 보며 등교하고 별을 보며 귀가하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며 불안과 초조 속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고교 졸업과 함께 대학입시에 성공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재수, 삼수를 위하여 극심한 좌절감을 안고 또 다시 1∼2년, 심지어는 3∼4년의 젊은 시절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매년 20조원을 지출하며 그 중 10조원 정도는 과외학습을 위해 지출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사교육비의 모두가 입시준비를 위해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은 대학입시 준비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 청년들은 입시준비, 고시준비, 취업준비, 군복무 전후의 대기 등의 이유로 청년기의 시간을 헛되이 소모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5∼19세인 경우 10.7%인데 미국은 55.7%, 독일은 43.1%, 일본은 18.3%이며, 20∼24세인 경우는 우리나라는 59.9%인데 비해 미국은 84.3%, 독일은 79.6%, 일본은 71.1%이다.

대학입시 준비교육이 젊은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의미가 있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고통스런 입시준비 학습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비 지출도 전혀 헛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입시준비를 위하여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대부분이 단편적인 교과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학습활동이다. 기계적으로 암기한 지식은 쉽게 망각한다는 것이 심리학의 정설이다.

본인의 개인적 경험을 되돌아 본다면, 국민학교 시절부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는 얼마고, 양자강의 길이는 얼마냐는 등의 쓸모없는 단편적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며 대입준비를 위하여 그토록 애쓰며 배운 입체기하나 미적분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써 보지 못한(나에게는) 쓸모 없는 지식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이 입시준비를 위하여 학교에서 암기한 지식 중 과연 몇 % 정도가 그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들의 생활에 유익한 것일까? 그래도 그러한 학습이 정신능력의 훈련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정은 현대 심리학에서 이미 오래 전에 부정되었다.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능력은 암기 능력이 아니라 추리력, 응용력, 문제해결력, 창의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능력이다. 단편적 지식과 정보는 PC만 두들길 줄만 알면 얼마든지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과열된 암기식 입시준비 교육은 국가자원의 철저한 낭비이며 국민적 에너지의 무의미한 소모일 뿐이다.

3. 교육과정 운영의 낭비성

우리는 그 동안 총장세미나에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자주 초빙하여 강연을 들었다. 그들이 강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한 메시지는 오늘날의 한국대학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제대로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국대학의 □잘못된 교육□(mis-education)을 비판한 것이다. 기업체에 새로 입사한 대졸 사원들이 기초능력과 실무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적극적이고 창조적 태세를 갖추지 못하여 입사 후 1∼2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들을 재교육시키고 있다고 불평해 왔다. 심지어 어떤 기업인은 대학에 대해 졸업생들에 대한 아프터 서비스(AS)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학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직능인을 양성하는 데 있지 않고 지성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그러한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릴 수 있을까? 물론 대학은 폭넓은 교양과 종합적 판단력을 가진 지성인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대학은 개인의 직업생활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직능인을 양성하는 교육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바람직한 대학교육은 교양적 지성인과 유능한 직능인의 자질을 함께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유능한 직능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폭넓은 지성인의 자질도 효과적으로 배양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세기 전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 (Herbert Spencer)는 □어떠한 지식이 가장 가치로운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생활과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필요한 지식이 가치있는 지식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대학에서 적합성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교육을 초래하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더 지적한다. 첫째, 학생들이 대학진학시 대학 □간판□만을 중시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장래 진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의 전공분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둘째, 우리나라 대학이 학생들에게 □협궤(狹軌) 모노레일 식□ 교육과정 이수만을 허용할 뿐 전과, 전학,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에 의한 중도 노선변경이 매우 어려운 경직된 교육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 대학이 □평균인을 위한 교육□에만 치중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촉진교육□(accelerated program)이나 학력이 저조한 학생들을 위한 □교정교육□(remedial program)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 대학의 교육과정이 대체로 이론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제적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특히 공학교육), 다섯째,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재가 교수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능력과 관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교수가 외국대학의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때 배운 내용을 그대로 우리나라 대학 학부생에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여섯째, 대학교수의 교육방법이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기르는 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이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육의 낭비와 부실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Ⅲ. 대학의 불평등 구조

고등교육의 평등성 문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있는가 라는 측면이고 둘째는 모든 대학들이 소재지역이나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나 사회적 후원을 균등하게 받고 있는가라는 측면이다.

1. 교육기회의 불평등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법률이나 제도상으로는 그런 데로 잘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법률적 평등(de jure equality)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적 평등(de facto equality)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대중화됨으로써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출신지역,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아직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대학재정의 약 78.6%를 부담하고 있고(G7 국가는 29.4% 정도만 부담하고 있음) 대학생의 90% 정도가 가족이나 친지에게 학비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능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대학에 다닐 수 있는가, 없는가가 크게 결정된다.

실제로 대도시와 중상류층 출신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예로서, S대와 Y대 등 소위 일류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약 71%가 대도시 지역 출신이고 농어촌 지역 출신(읍·면이하) 학생들은 6%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러한 대학의 신입생들 중 66% 정도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들의 자녀들이며 생산직, 농어민들의 자녀들의 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낮다.

대학생 인구 중 여대생의 구성비가 1955년에 12%이던 것이 약 40년이 지난 1996년에는 39%로 크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편이다(예로서, 미국의 여대생 비율은 56%이며, 영국은 52%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여성 대졸자의 취업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경제적 효율성이 (투자회수율 면에서 보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인력의 증가하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비율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 가야 한다고 보며, 일본에서처럼 여성의 전문대학 취학율을 한층 더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에 대학 특례입학제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히려는 정책적 노력은 했지만 장애인의 대학 취학율은 아직도 극히 저조하다. 1997년 현재 정상인의 대학 취학율은 68.8%인 데 비해 장애인의 취학율은 단지 0.9%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 대학진학의 길이 막혀 있음을 말해 준다.

2. 지방대에 대한 사회적 차별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간의 교육격차의 해소는 전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과제는 일반 국민들의 뿌리깊은 서울지향적 사고방식과 교육행정 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학정책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은 지난 20년간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내세워 온 주요 대학정책의 하나이긴 하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들의 서울지향성은 「수도권 도시 정비법」과 같은 법률로서는 그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교수와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기피하고 서울 소재 대학으로 몰려드는 경향은 반드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질적 수준의 격차 때문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권력과 돈, 사회적·경제적 기회, 문화생활의 향유 기회가 서울에 몰려 있는 중앙집중적 사회구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 사회구조 때문에 서울소재 대학은 조직 규모와 재정 면에서 점점 더 거대화되고 지방대학은 점점 더 영세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지방대학들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도권 대학은 모든 지방대학보다 우수하다□는 편견과 □수도권 대학을 나와야만 밝은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선입견이 이 사회에 널리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엄청난 불리를 안고 있다.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면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리를 정부가 행·재정적 정책으로서 시정·보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부가 그 동안 지방·공과대학 육성이나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는 최근 국제 전문인력 양성이나 과학기술 연구개발이나 대학원 육성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재정규모와 비교해 본다면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3. 사립대 재정에 대한 책임회피

정부는 해방 후 최근까지 사립대학의 재정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과 □설립자 부담 원칙□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으나 정부가 그러한 원칙을 깨트리고 사립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현재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가 대단히 미약하지만(사립대 총세입의 5.8%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와 10% 수준임) 정부가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사에 특기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다.

사립대학을 위한 재정부담에 대해 그 동안 정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기업체는 (세금을 통한) 간접지원의 원칙을, 일반 국민은 공공부담의 원칙을 각각 내세우며 책임을 서로 회피해 왔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 사립대학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사립대의 학생 등록금이 가계 부담능력의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크게 인상되었으며 국립대학의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41%인 데(1995) 비해서 사립대는 80%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 일본, 유럽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 등록금 의존도이다.

사립대학과 국립대학간에 크게 벌어진 학생 등록금의 차이는 평등주의의 원칙에서 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학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우수한 학생유치에 있어서 국립대학보다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둘째, 사립대학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사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학비와 함께 국립대 학생들의 학비까지 (세금을 통하여) 지불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문제가 있다.

재정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립대학은 □사육 조직□(domesticated organization)인 반면 사립대학은 □야생 조직□(wild organization)인 셈이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실정은 사육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배고픈 사육 조직□이다.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 수준이 사립대학에 비해 훨씬 낮으며 국립대의 교육·연구 여건도 양호한 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입장에서는 사립대학들이 정부에 대해 재정지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국립대학이 차지해야 할 □파이의 몫을□ 이미 □배가 부른 사립대학□이 정부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한편 사립대학의 입장에서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대학교육의 사회적 기여는 마찬가지인 데 국립대 위주의 정부 재정지원은 불공평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공공 재정지원을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최선책이겠으나 국가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하다면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을(예로서, 사립대의 약 80% 수준으로) 인상하여 그 추가 재원으로 국립대의 교수처우와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1996년 국립대학에 대한 국고 재정지원 규모는(경상비 제외) 7,616억 원 (75.1%)인 데 비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는 2,520억 원 (24.9%)으로서 그 비율이 3대 1정도이다.

4. 연구중심대학 육성 계획의 문제점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방안 4차 보고서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현 정부도 그러한 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대체적인 내용은 성장 잠재력이 큰(현행 대학 서열상 상위의) 소수의(3∼5개) 대학을 선정하여 5∼10년간의(2005년까지) 집중적인 재정투자로(약 2조 5000억원) 세계적 수준의(예로서, 하바드, MIT, 옥스포드와 같은) 교육·연구 여건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재양성의 지방화를 위하여 지방대학을 우수한 교육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제반 행정조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적 이론과 첨단기술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질높은 고급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명문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거부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오히려 크게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구상 중에 있는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 방안은 그 실현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백 년에 걸친 학문적 역량의 점진적 축적을 통하여 발전해 온 하바드, MIT, 옥스포드와 같은 세계적 명문대학을 과연 5∼10년간의 일시적 집중투자로 육성해 낼 수 있을까? 둘째,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대체로 1만∼1만 5천명 또는 수 천명 정도의 중소규모 대학들인 데 대체로 3만명 내외의 대규모 학생집단을 가진 한국의 소위 일류대학들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교육을 거의 포기하든지, 대폭 축소해야 하는 데 소위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국민들의 강렬한 욕구와 대학 내부의 강력한 저항으로 그러한 대학 구조조정이 가능한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2005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야 하고 또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추가 투자가 있어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국가적 경제난국에서 그러한 방대한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다음에 국가 균형발전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 대학을 성장 잠재력과 현재의 교육·연구여건 등의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서울의 소위 일류대학들이 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학간의 교육격차 해소, 고등교육의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의 완화와 같은 정부의 대학정책과 상치하는 것이 아닌가? 둘째, 많은 지방대학들도 동시에 육성시켜야 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데 정부는 그것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결국 소수를 위하여 다수를 희생시키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이 있어야 연구중심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대학체제의 통제구조

1. 대학 통제구조의 변화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1960년대 이후에 특히 강화되었다. 3공화국 이후 국가가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학은 인력 및 기술개발의 중요한 전략거점으로 인식되었다는 점, 대학의 질적 수준 유지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요구되었다는 점, 대학생들의 만성적인 학원소요를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학의 학사에까지 깊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그 주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대학은 정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고, 80년대 말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 고조되면서 대학의 자율화를 요구하는 대학인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래서 정부는 대학의 자율화를 대학정책의 하나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은 학생정원 책정, 학과 및 대학 신설, 총·학장 선임, 교육과정 운영, 입시 전형방법의 선택 등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정도의 학원자치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게 되었다. 사실은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취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정부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이며 교육행정 당국의 대학에 대한 통제 관행도 쉽게 고쳐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대학에 대한 정부 통제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 양태도 크게 변하긴 했지만 정부의 통제구조는 아직도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과거에는 주로 행정적 통제(□힘에 의한 통제□)에 의존하던 것이 근래에는 재정적 통제(□돈에 의한 통제□)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통제의 성격이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규제적 통제□에서 □조성적 통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학이 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의해서만 규제되었는 데 이제는 정부의 직접적 통제뿐만 아니라 대학 협의체나 언론기관 등의 평가에 의한 간접적 통제에 의해서도 규제되는 방향으로 통제구조가 다변화되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정부의 통제구조가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을 통하여 대학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제구조의 변화는 정부의 강제적 지시에 의한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발적 경쟁에 의한 통제로 그 형식이 바뀌었지만 대학이 체감하는 강제성은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

2. 교육개혁 추진에서의 문제점

1995년 5월에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된 이후 세 번의 교육개혁안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과거의 역대 정부에서는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문민정부□에서는 정부 내에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두고 재정지원과 연결시키며 교육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려 노력했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학교육 개혁의 전체적 방향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사회변동 추세에 맞추어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하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의 대학개혁 작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방 후 어떠한 교육개혁 작업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정부의 확고한 개혁 의지, 시대적 요청에 맞는 교육개혁 방향의 설정,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대학들의 경쟁적 개혁노력의 촉발, 그리고 대학인들의 위기의식과 인식 전환 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 온 대학개혁 작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이 그 추진 방법에 있어서 강제성과 획일성을 자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신입생 모집단위의 대단위화(이것은 결국 학부제 채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를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이 받아 들이도록 법령화한 것이다(단서 조항으로 대학에 채택 여부의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정부는 그것을 모든 대학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이 문제는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모든 대학의 교육 조직을 단 한줄의 법령으로 결정해 버린 중대한 문제로서 위헌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개혁안만이 대학개혁의 전부가 아니며 또한 정부안이 전국의 모든 대학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혁안을 모든 대학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도가 자주 보인다. 그러한 의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대학평가 기준에서 뚜렷이 보이고 있다.

둘째, 최근에 정부가 역점을 두어 온 대학개혁에서 크게 미흡한 점은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다. 해방 후 지난 반세기가 한국대학의 □양적 확장기□였다면 앞으로의 시시는 □질적 발전기□이어야 하며 대학정책도 대학의 □양에 관한 정책□보다 □질에 관한 정책□으로 그 강조점을 옮겨야 한다. 특히 정보화 사회는 대학의 높은 학문능력과 교육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대학개혁 작업은 그러한 점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예로서, 대학의 연구지원체제 강화, 학술정보체제의 구축, 교수요원의 양성과 재교육, 대학원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방법의 개선 등과 같은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혁작업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대학개혁 작업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고등교육체제의 불균형 발전 정책이다. 대학개혁 작업에서 취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 뛰는 대학은 밀어 주고 못 뛰는 대학은 모르겠다□는 식의 자세가 그것이다. 그러한 대학정책은 대학개혁을 위한 대학 측의 자구적인 노력을 경쟁적으로 불러 일으킨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국가교육체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연구의 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게는 □보상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게는 □조성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실천해야 할 것이다.

3. 대학평가에서의 문제점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대학평가를 대학의 질 관리 또는 질 통제(quality control)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1970년대에 교육부가 실험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대학평가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창립되어 대학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아닌 자율적 협의체에 의한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대학평가의 기준과 절차도 한층 정교화되었다. 대교협에 의한 대학평가는 처음에는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지 않고 피평가 대학에게만 알려 주어 대학운영에 참고토록 하는 장학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그런데 대교협이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 권고에 따라 1992년부터는 학과평가를, 1994년부터는 대학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대학평가인정제도(university accreditation)가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평가가 대교협, 교육부, 언론기관(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3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대교협에 의한 대학평가의 주목적은 대학의 질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증을 위한 것인 데 비해, 교육부의 대학평가는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차등 배분하기 위한 것이며 언론기관(중앙일보)의 대학평가는 주로 일반 국민이나 대학 진학자들에게 대학과 학과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동아일보의 평가는 주로 대학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여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대교협의 대학평가 기준은 대학의 투입, 과정, 산출요인에 대한 종합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데 비해, 교육부의 평가는 대학의 몇 가지 주요한 투입요인의 양이나 특정 개혁사업의 수행가능성 및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부분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언론기관의 평가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한 계량적 기준을 선택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의 대학평가는 그 목적과 기준에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방사회의 대학은 싫든 좋든 여러 외부조직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는 공개평가에 의한 □대학 실명제□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 대학평가 기관이 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 기관들 간의 적절한 분업과 협력을 위한 협의·조정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평가 결과의 사회적 공표에 따른 책임의식도 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대교협의 평가기능을 정부로 이관시키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정부는 대학협의체나 언론기관의 자율적 평가업무를 오히려 지원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 이외의 기관에 의한 평가는 못 믿겠다□는 식의 독선적 자세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가 우리나라 대학의 평가를 외국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 데 그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의 대학평가를 외국 기관에게 맡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4. 국립대학의 제한된 자치권

우리나라 4년제 국립대학은 모두 44개교이다(대학 23, 산업대 8, 교육대 11, 교원대 1, 방송대 1개교 임). 모든 국립대학은 대학의 조직과 인사, 대학의 재정 운영에 있어 각종 정부조직 및 교육 관련 법령과 국립학교 설치 관련 법령에 의해 그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립대학에 대한 현행 법률적, 행정적 통제구조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므로 국립대학에게 자치권을 대폭 부여하여 정보화 사회의 상황에 맞게 대학구조와 운영방식을 다양화, 특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국립대학의 본부조직, 단대조직, 학과와 학부, 부속기관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교원 및 사무직원의 정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일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 총장은 행정 직원에 대해 인사권을 갖지 못하여 그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부의 발령에 의해 직원들의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대 총장은 한 부서에 인원이 넘치고 다른 부서에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원을 재배치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재정운영 면에서도 국립대 총장의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국립대의 재정은 정부조직의 일반 회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재정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국립대의 재정이 예산회계법, 물가안정법 등에 묶여 있어서 총장의 자율권의 폭이 매우 좁다. 지방 국립대학의 여러 캠퍼스를 가보면 소규모 대학 시설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엇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데 그것은 매 회계연도에 맞추어 시설을 건축해야 하는 경직된 재정운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국립대학은 자유로운 학술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 관료조직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국립대학이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화점 식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행·재정 면에서 국립대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에 대학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독특한 여건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립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립대학에게 교직원의 총정원제 실시, 총액 예산제의 운영, 총정원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 직제 개편 등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근본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국립대학은 이사회와 대학 평의회와 같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대학 자치권을 갖게 해야 한다.

Ⅴ. 대학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대학정책의 기본 방향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나라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수준 높은 문화 창조력을 배양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한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교육력과 학문능력을 최대로 향상시켜 학문적 수월성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정책의 초점은 고등교육 체제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발전□에 두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는 한국 고등교육의 □양적 확장기□였다면 앞으로의 반세기는 □질적 발전기□이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대학정책의 초점이 대학교육의 □평등성□에 맞춰졌다면 장래는 대학의 □수월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대학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대학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그러한 궁극적 발전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한편, 대학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낭비 구조□, □부실 구조□, □불평등 구조□, □통제 구조□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정책과제를 다음에 제시한다.

2. 대학정책의 과제

가. 인력수요 및 사회요구 접근법의 절충적 이용

고등교육 체제의 학생정원을 책정하는 방법으로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래의 노동인력의 종류별, 수준별 수요를 예측하여 학생정원을 결정하는 인력수요 접근법(manpower requirement approach)이고, 둘째는 자유시장적 원리에 따라 국민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춰 학생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요구 접근법(social demand approach)이다. 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정원 책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제한 받게 된다는 점이고 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낭비적인 □과다한 교육□과 □잘못된 교육□그리고 □학력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대학 학생정원 책정의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요구 접근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앞으로의 대학생 정원정책은 인력수요 접근법과 사회요구 접근법을 적절히 절충해서 대학교육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학, 교원교육, 기초과학 계열 등 전략적 분야의 학생정원은 인력수요 접근법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나.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연계

교육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인력수요 접근법을 적절히 이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진로지도의 실시, 현장중심 교육의 강화, 효과적인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현장경험이 있는 교수의 채용 등의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특히 대학의 전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그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계열별 학생비율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은 사회의 인력수요에 비해서 너무 높고, 이공계열은 너무 낮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미래사회의 증가하는 인력수요를 예견하여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나 정보산업에 종사할 각종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에도 더 큰 정책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과 오도된 직업적 가치관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다.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 개선

□개선 없는 개선□만을 반복해 온 대학입시 제도는 하루속히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대학으로 하여금 입시전형의 기준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케 하는 정부의 자율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입시제도가 ①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②고등 정신능력의 발달, ③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 ④입시 준비생들의 인간적 생활의 보장, ⑤다원적 평가 기준에 의한 학생선발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한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1∼2년 전에 미리 대학진학의 여부와 대체적 전공분야를 결정하는 「조기선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시준비교육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라. 영재교육의 제도화와 지원

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전반적으로 □100인의 범재(凡材)를 교육하기 위하여 1인의 천재를 희생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어느 시대든지 특출한 사상가, 과학자, 예술인, 기업인, 경세가 등 □창조적 소수□가 사회진보와 문화창조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특히 정보화 사회는 그러한 창조적 소수를 절실히 요구한다. 그러므로 특출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이 고등교육 수준에서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출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평균인을 위한 교육□에 매몰되지 않도록 □촉진교육□ 또는 □개별화 교육□의 실시, □심화학습□의 장려,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제도의 개발 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중교육 체제에서는 재능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교정교육□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마.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선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각 대학이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교육과정의 효율성과 적합성, 그 운영의 융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자극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의 선택과 구성이 거의 전적으로 교과목 담당교수 개인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질 높고 적합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외부의 전문가나 정부가 대학의 교육과정을 편성해 줄 수는 없다. 정부는 분야별 모형 교육과정의 개발, 동일한 전공교수들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워크샾 개최, 모범적 공동 교과서의 개발 등을 위한 재정적, 전문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방법의 개선도 일차적으로 대학이(교수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해 혁신적 교육방법에 관한 정보, 시청각 교구, 컴퓨터 등의 교육공학적 도구와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상당수는 아직도 일방적 강의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다. 교육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바.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특별 지원

기초학문은 그 자체로서 진리탐구를 위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활동이나 응용학문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가치로운 학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초학문의 진흥 없이 사회발전과 문화창조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기초과학의 발전 없이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인문·사회분야든, 자연과학 분야든 기초학문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대학과 사회에 널리 만연된 실용주의와 직업주의로 인하여 우수한 학생들은(소수 명문대학을 제외하고) 기초학문을 기피하고 기초학문에 대한 외부의 연구지원도 매우 빈약하다. 학생들의 기초학문 기피현상은 최근 학부제 채택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울어져 가는 기초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비, 장학금 등의 지급을 통한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 연구지원체제의 획기적 강화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 수준을 □꿀벌의 단계□로 향상시키려면 대학의 연구지원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SCI 수록 논문 실적이 대만보다(18위) 낮은 세계 19위에 속하고(1996년)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20위에 속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능력의 국제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능력은 그것보다 더 낙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학의 연구역량의 강화는 대학발전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투자의 증대, 기초과학, 인문학 등 연구재원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 대학원의 연구기능 강화, 연구관리 체제의 정비, 학술정보 관리체제의 구축, 탐구 분위기 조성 등 많은 정책적 과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초기 공업화 단계에서는 기능공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이 강조되었고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된 단계에서는 기술자와 관리자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이 더 강조되었다. 이제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과학자, R&D인력 등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학부교육에 대한 정책에 치중해 온 정부는 대학원 교육에도 더 큰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원의 취학율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대학원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들의 비율은 더욱 낮다. 예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중 대학원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6.3%인 데 비해 미국은 19.2%, 프랑스는 12.6%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대학원의 부실한 교육이며 그 부실성은 일반대학원 보다 특수대학원이 더 심각하다. 그러기에 고급인력 양성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학원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 정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고 대학원 중심의 연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자. 고등교육의 지역적 불균형 시정

대학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대학과 사회의 지역적 불균형은 서로 악순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악순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에 대한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한국의 사회구조가 워낙 서울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획기적이면서도 재정적 부담이 거의 없는 □인재 지역할당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 지방 고용기관의 지방대 출신자의 고용쿼타제, 지방대학의 지역출신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제도와 같은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 사학에 대한 차별정책의 개선

한국 고등교육의 4분의 3을 사학(私學)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대학에 대해 정부는 그 동안 심한 차별정책을 실시해 왔다. 우선 □국공립대는 적자(嫡子), 사립대는 서자(庶子)□로 보는 정부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사학은 수지맞은 사업□이라는 잘못된 생각도 고쳐야 한다. 사립대학을 설립·유지하는 주체가(재단이) 끝까지 대학재정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립자 부담□을 우리 나라에서처럼 강력히 요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안다. 사립대학이든 국공립대학이든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립대학을 차별할 수는 없다.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국공·사립에 관계없이 국가가 대학에 차별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이미 제안하고 있는 □사립대학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사립대학 총세입의 1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카.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

자율성을 상실한 대학은 자유로운 학술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문의 수월성도 높일 수 없다. 대학은 지식의 창조와 전달을 주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직보다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요구된다. 국립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의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국립대학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 학문적 창조력을 최대로 발휘케 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조직과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령을 정비·개정하여야 한다. 우선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비롯한 4개의 국립대학 설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대학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각종 교육 관련 법령과 정부조직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 이미 입법이 검토되고 있는 □국립대학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情報化 時代의 大學政策 方向과 課題

盧 成 萬 (全南大學校 總長)

Ⅰ. 서 론

Ⅱ. 대학정보화정책의 바른 방향

Ⅲ. 대학정보화 정책의 과제

Ⅳ. 결 론

1. 서 론

우리는 지금 물질과 에너지가 지배하던 산업사회에서 이들 못지 않게 정보가 새로운 상품으로서 더욱 가치를 갖는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인간의 생산활동 및 생활형태를 크게 바꾸었듯이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과 복합화는 우리의 삶과 사고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 종이 없는 사무실, 가상공간을 통한 원격교육과 전자상거래, 국경이 없는 정보검색의 가능성은 세계를 1초 이내의 공간으로 좁혀 버렸고 경제활동은 컴퓨터나 통신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정보화는 그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화는 결국 국민으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적절한 비용과 조작을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어느 시대이거나 항상, 사회의 변화를 미리 알아내고 바르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구, 교육, 그리고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대학들이 이러한 구실을 못하였을 때, 그 대학은 이미 죽은거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인 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대학교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가 몸담고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인식한 전국의 모든 대학은 대학정보화를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남대학교도 □정보화를 통한 실용학문육성□이란 대학경영방향을 설정하고 대학정보화에 매진하여 온 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대학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대학정보화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대학정보화정책의 바른 방향

첫째, 대학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여야 하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정보화의 비전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대학정보화를 자칫 대학의 이념이나 목표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학존립의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다만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대학교육과 경영의 핵심적인 기반이자 수단일 뿐입니다. 대학정보화의 비전을 정립하는 데에는 대학구성원들과의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대학정보화의 전략과 방향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학정보화 종합계획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 수립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정보화의 기술과 수요의 변화 속도는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고집하는 경우 투자의 비효율성과 정보화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전을 바탕으로 약 3-4년의 중기 계획과 1년의 단기계획을 마련하되 유연성을 확보하여 3개월에 한 번씩 검토·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행정의 효율화와 구성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도입, 대학교의 각종 사무를 자동화하는 대학전산화와는 달리 대학구성원 전체가 주체가 되어 대학전산화는 물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고, 적절한 비용으로 획득하게 하고 멀티미디어를 비롯 새로운 정보통신매채를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든 활동으로서 대학정보화를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와 욕구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조작하기 쉬우며 사용자 중심의 대학정보화의 하드웨어(Hardware)를 구축·운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학생과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교의 모든 서비스를 받고 교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검색과 획득이 가능하게 할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고속의 정보통신망을 구축, 대학 구성원들과 주민들이 어디서나 저렴하게 접속이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의 전자화 즉 전자도서관의 구축과 새로운 교육체계를 수용하게 할 멀티미디어교육 지원센타 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기숙사, 학생회의실, 강의실에 정보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게 하고 24시간 자유이용이 가능한 인터넷카페설치, 각 단과대학별로 멀티미디어 자유이용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화 또한 단순한 음성서비스에서 벗어나 종합정보통신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정보하드웨어의 구축은 A/S의 용이성, 업그레이드의 신속성 및 비용적절성, 그리고 미래기술변화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학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조직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학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전산소, 도서관, 본부 그리고 각 단과대학과 부속기관들에 분산되어 중복적이며 기관의 책임자가 정보화에 대한 의지 여부에 따라 일회적으로 추진되었는 바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며 총장의 대학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소위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체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대학정보화의 최고책임자는 본부 보직으로 되어 대학내의 전산소와 도서관을 관장하고 본부의 의사결정에 항상 참여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각 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상대학 원격교육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 출석의무조항의 탄력적인 적용 등 학사관련법규를 제정·개정하여야 하고 원격·가상대학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전자강의록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함은 물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강의록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보화시대를 주도해 갈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에 정보화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제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정규교양과목과 전산소를 통한 정보통신 분야 실무교육 및 그 인증제를 실시하며,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홈페이지를 개설·관리하도록 하고, 이 홈페이지는 본인이 원하면 졸업 후에도 보유·관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일반직원들에게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자결재시스템과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정보화 인식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업적을 승진 및 포상대상에 반영함은 물론 매년 정보화대상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의 변화와 대응자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정보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대학은 그가 속하고 있는 지역의 정보센타로서 지역정보화의 주체가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 기업, 각종 기관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교육과 기술을 헌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의 정보화 내용은 항상 지역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그들이 원하는 정보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교육, 시간제 학생, 컴퓨터 봉사활동, 각종 자문을 대학의 CIO의 주관아래 대학전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지역 내 다른 사설학원이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중복하여 대학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나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보누출과 인간관계의 소원화, 정보화 거부집단의 참여유도,정보화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정보접근성의 격차증대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항상 함께 고려하는 대학정보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랍직스러울 것입니다.

Ⅲ. 대학정보화 정책의 과제

첫째, 대학 내에 CIO를 만들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대학조직의 구조조정이 크게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존조직들의 저항이나 관련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장의 정보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대학구성원들의 폭넓은 이해를 얻는다면 어렵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CIO는 한 사람으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으며 정보화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교수가 상근하면서 대학정보화를 점검하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 정보화 관련사항을 시간을 지체함이 없이 연구하고 답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조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모습의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CIO조직을 만들지 못하면 대학정보화는 어렵고 결국 대학 전산화 수준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도 이 CIO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바 대학도 어려움을 물리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이 CIO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 특히 국립대학교의 예산 및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총액예산제도가 도입, 정보화를 통한 인력 및 예산절감을 총장의 의지대로 대학경영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립대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은 대단히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대학의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흔히 모든 것을 이 정보화에 100%로 의존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LAN이 아직은 불안하며 인터넷망의 사고나 정보보호의 한계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자료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백업파일(Back-up files)을 분산 수용하여야 하며 전산망이 고장될 때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산망을 지원할 비상전원확보와 학적자료의 인터넷망과의 연계차단 등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 갈 것이고 전산망이 장애가 발생할 때 수작업으로도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학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예산확보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3개월 후면 낡은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오히려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정보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고가장비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감가상각과 대체비용 확보, 지속적으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Up-grade)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학내 전화망 및 전화시스템의 개선비용 등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에는 투자를 하지만 이를 유지·관리하느데 대한 비용은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바 대학경영의 책임자들이 이를 바로 잡아야 대학정보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학구성원의 정보화의식 수준보다 반걸음만 앞서가는, 구성원에 편리하고 친숙한 정보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화의 고객인 사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보화의 설계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자인 전문가 입장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되고 구성원들이 따라오기 힘든 속도로 정보화를 추진하면 곧바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조작이 쉽고 편리하여 친숙한 정보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Ⅳ. 결 론

이제까지 도래한 정보화시대를 대응할 대학정책으로써 대학정보화정책의 바른 방향과 이를 추진하는데 발생할 과제에 대하여 전남대학교의 경우를 경험으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대학전산화와는 다른 대학정보화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구성원들이 원하고 그들이 조작하는데 쉽고 친숙한 대학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단숨에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서는 안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도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에 대한 편익이 높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예산이 본래 기대한만큼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지적한 정보화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대학정보화, 지역정보화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보화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보화의 역기능을 완화할 대비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정보화는 대학이념이나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이 이념을 실천하는데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또한 대학정보화는 이제 더 이상 대학의 특성화 항목이 될 수 없는 일반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제발표 Ⅱ □

大學財政難의 克服과 經營合理化 方案

발표 : 大學의 財政難 克服 方案

金 在 奎 (永同大學校 總長)

大學의 財政難과 經營合理化

李 鍾 □ (中央大學校 總長)

大學의 財政難 克服 方案

金 在 奎 (永同大學校 總長)

Ⅰ. 序 言

Ⅱ. 本 論

1. □98追更豫算의 示唆

2. 寄與入學制 導入

3. 18세 人口의 減少

4. 編入學 擴大制度 是正

Ⅲ. 結 言

Ⅰ. 序 言

지난 연말 외환·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따라서 國家財政도 긴축재정으로 전환을 하여, 國防費, 敎育投資, 農漁村支援등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豫算마저 감축을 하여 시급한 失業對策, 金融調整, 輸出支援등 民生과 經濟를 다지는데 국가재정은 우선적인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大學財政의 어려움은 국가재정의 支援을 의도하고 논의되어야 하는데 경제는 침체되고, 대학재정은 삭감되는 마당에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주장해 보아도 그 해결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환·금융 위기를 벗어나 景氣活力을 회복하자는 방향을 전제로,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調達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私立大學財政이 1조241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스스로 財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대학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18세 大學學齡人口의 減少문제를 共存, 공동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급하고, 끝으로 編入學 擴大 시책에 대하여 소견을 피력하려 합니다.

)□97 사립대학 예·결산 재정 분석 p50(□96회계연도 결산 부채 합계 2조 5,293억원에서 예수금. 선수금 1조 5,052억원을 뺀 액수임).

Ⅱ. 本 論

1. □98追更豫算의 示唆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1998년도 추가 경정 예산중 一般會計 歲出豫算은, □98년도 당초예산 70조2,636억원을, 68조9,004억원으로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敎育部 소관 예산도, 98년도 당초예산 12조7,528억원을, 11조7,564억원으로 減額 更正을 한 것으로 追更豫算은 국가 전체가 절약과 인내가 요청되는 때에, 국가재정이 수범을 보인 의지라 생각합니다.

반세기 동안 本豫算이든 追更豫算이든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예산액은 增加한다는 안이한 사고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불식시킨 시초적인 特色이 있습니다.

表에서 事業別 豫算의 增減比率이 一定하지 않는 것은 豫算의 編成, 審議 過程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사업 중요도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요도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재원 조달이 보장된 初·中等敎育과 그렇지 못한 大學敎育과의 削減比率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大學財政의 재원조달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前年度 基準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되어 결정되는 대학재정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투자되는 公財政은 G.N.P 대비 0.4%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敎育部 所管 □98 歲出 豫算

(단위:  억원)

款 別	□98예산 (추경)	□97예산	증감		비 고
			금액	%
計	117,564	121,658	-4,094	-3.3
初.中等敎育 大學敎育 特殊敎育 文化. 藝術 社會敎育및體育 敎育行政 實業敎育 保健	94,234 15,701 173 126 562 2,662 3,686 419	97,148 17,149 152 129 499 2,702 3,455 423	-2,914 -1,448 21 -3 63 -40 231 -4	-2.9 -8.4 13.8 -2.3 12.6 -1.4 6.6 -0.9
출처 : 19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예산청)

지금 義務敎育에 가까울 정도로 大學敎育人口가 300萬명에 육박하는 실정에서, 公財政이 G.N.P의 0.4% 수준의 大學敎育費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욱이 國家競爭의 原力을 기르는 대학교육비로 적절한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前年度 踏襲方式의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大學機關을 유지하는데 그칠 뿐, 진정 국가경쟁력을 기르는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대학재정도 새로운 大學機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어도 G.N.P 0.8~1%의 재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재원의 擴充이 힘든 일이기는 하나 재원조달의 法的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장치가 豫算심의과정에서 재량의

大學敎育費

(단위 : 억원)

事 業	□98 예산 (추경)	□97 예산	증 감		비 고
			금액	%
合 計	15,701	17,149	-1,448	-8.4
1. 大學敎育	6,192	6,884	-692	-10.0
大學行政	11	12	-1
産業敎育	43	2	41
					目番號
學生福祉	89	84	5
					- 303 - 82억원
學術振興財團	82	90	-8
精神文化硏究院	72	78	-6		- 303 - 72억원
敎育內實化	2,292	2,785	-492	-17.6	- 411 - 1,150억원
					□□303 - 880억원 □□ 411 - 670억원
多樣化,特性化	1,550	2,100	-550	-26.1
硏究能力强化	735	792	-57	-7.1	□□303 - 535억원 □□ 411 - 200억원
專門大支援	1,317	941	376	39.8	- 411 - 1,060억원
2. 大學運營	9,509	10,265	-756	-7.3
大學運營	7,431	7,686	-255	-3.3
大學施設	2,000	2,426	-426	-175
入試및論文審査	78	60	17
修能試險		93	-93

출처 : 19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예산청)

주: ① 목번호 303(출연금), 411(민간인에 자본보조)는 각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예산 배분 과정에서 국,공,사립대학에 배정될 수 있음.

② 目番號가 없는 事業은 國立大學에 배정하는 것임.

③ 교육대학비 882억원, 국립산업대학비 1,091억원,국립전문대학비 350억원, 학술지원비 1.094억원은 다른 관항에 계산되어 있음.

여지를 남기지 말고, 補助가 되었든, 負擔이 되었든, 法定率 장치가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國立大學 재원 확보는 물론, 競爭力 强化를 위한 集中投資, 私立大學 學生에게 조세 혜택의 公平한 실현과 함께 大學財政難을 극복하는 한 방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참고 : 첨부 1998大學敎育費).

2. 寄與入學制 導入

전국 145개 사립대학의 1997년도 예산의 총 수입액은 5조8,259억원으로, 그 91.5%가 운영수입이며 6.5%의 자본 및 부채 수입과 2%의 전기 이월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므로 결국 私學財政의 根幹은 □운영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97예산 운영수입                                         (단위 : 억원)

항 목	등록금 수입금	전입금 수입금	기부금 수입금	교육부대 수입금	교육외 수입금	계
금 액	38,313	6,391	5,668	987	1,966	53,325
비 율	65.8	10.9	9.7	1.7	3.4	91.5

출처 : □97사립대학 예.결산 재정분석 편람

登錄金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가 포함된 것인데 사학재정의 安定과 持續을 유지하는 기본 재원으로 해마다 그 구성비율이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轉入金은 學校法人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果實이 주된 재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收益은 1,317억원에 지나지 않고, 수익의 거의 5배에 가까운 전입금을 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학교법인이 民間, 社會, 企業에 기부, 찬조 활동을 전개하여 收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寄附金 역시 마찬가지로 大學 經營者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경기 호황기에도, 기부, 찬조 활동은 쉬운 일이 아닌데, 체감불황의 침체기에도 기부, 찬조의 好意가 과연 지속될 것인지? 不然이면 사학재정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轉入·寄附金·收入□은 缺損이 되어 基金, 積立金 또는 설립자의 設立基本金과 같은 對備한 資金이 없으면 학교운영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하여, 고금리, 환율상승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國家도 社會도 지원할 겨를이 없다면 대학 스스로 自救努力을 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전에 부터 논의되었던 □寄與入學制□가 사회 정서상 주저 해왔으나, 이제는 □寄附收入□으로 해왔던 奬學, 硏究, 經營支援등 사업을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여 大學財政難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18세 人口의 減少

(1) 18세 敎育人口가 減少하여 入學 定員은 未達되고 大學 經營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견은 전부터 있어온 일이지만 今年에 9,850명의 定員 未達 사태가 발생하고 보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머지 않아 首都圈 이외의 市·道 地域에서는 약 10만명의 미달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市·道 地域의 100개 專門大學과 100개 大學에서 평균 500명 정도의 정원 미달이 생길 수 있으며, 大學別로는 정원 미달과 전혀 무관한 大學이 있는 반면, 未達 程度에 따라서 大學財政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學校 存立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18세 人口 減少 문제는 大學入學定員과 상대적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97년 初·中·高等學校 재학생수와 □98년 大學入學定員과 對比하였습니다.

□98 大學入學定員

大學別	計	首都圈	기타 市.道	備 考
大學	342,875	118,204	224,671
專門大	315,246	104,562	210,684
計	658,121	222,766	435,355

資料:□98新入生모집신문공고 集計 韓國放送通信大學入學定員 156,317(□97年度) 不包含.

年度別 卒業生 數                    (단위 : 천명)

初·中·高 在學學年	大學入學 年 度	計	首都圈	기타 市·道	備 考
高 3 2 1 中 3 2 1 初 6 5 4 3 2 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743.6 776.6 816.4 802.3 732.2 645.7 637.6 612.5 608.3 613.0 629.0 629.3	312.2 327.8 347.0 340.7 317.7 284.7 288.6 279.1 281.4 289.4 296.9 301.4	431.4 448.8 469.4 461.6 414.5 361.0 349.0 333.4 316.9 323.6 332.1 327.9

資料: □97敎育統計年報

앞의 表에서 □98年 大學入學定員을 고정시켜 놓고, 18세 人口 減少 상황을 대비하여 보면,

① 全國的으로는 2003년부터 계속 定員 未達이 되고

② 首都圈에서는 지금까지 增員을 法으로 억제해 왔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現 定員대로 라면 정원미달은 發生하지 않으며

③ 기타 市·道 地方에서 今年에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 지역 高等學校 卒業生보다 大學 入學 定員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며, 2002년부터 계속 정원미달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정원을 증원해 가면 정원미달 사태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정원을 증원하지 아니하여도 2005년에는 首都圈 以外의 地方大學은 大量 미달사태가 거의 틀림없이 발생하여 大學은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人口 減少 현상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이에 맞추어 가면서 추이를 보아 각 大學에서 알맞은 구조 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18세 人口 減少 못지 않게 걱정되는 것은 정원 자율화 시책입니다.

(2) 敎育改革 과제로 채택한 大學 定員 自律化는 敎育의 質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質보다 量의 速度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大學人口가 1970년에서 1990년까지 20년간에 128만명이 증가한데 비하여 교육개혁 기간이 들어 있는 1990년에서 1997년까지 7년간에 130만명이 증가하여 이제 大學人口는 279만명이 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원상 收容力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敎授1人當 學生數를 70年代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제 量보다 敎育의 質 管理에 주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大學定員을 增加시켜 學生募集에 마이너스 競爭을 부추기고 있으니 地方大學으로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원 자율화 개혁 과제 추진이래 교육부는 정원 자율화 대학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있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조정 문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大學進學希望者는 많고 대학정원이 적을 때에는 교육여건이 좋은 대학에 정원 자율 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18세 人口는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 어김없이 줄어가고, 머지않아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도 정원미달 사태는 틀림없이 도래하게 되어 있는데, 한편에서는 定員自律化라는 이름으로 계속 정원을 늘려 간다면, 정원미달의 폭을 확대시켜 大學進學者를 더욱 모자라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대학진학자가 부족하게 되면 말할 것 없이 入學生募集에 경쟁이 치열해 지고 지방대학에는 정원의 空洞現象이 일어나 수많은 교수, 연구 人力과 수백, 수천억원의 시설이 휴면과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경쟁은 당연한 현상이고, 경쟁의 패배를 대학에 귀책시키면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地域, 地方大學이 아무리 努力을 해도 수도권과 대도시의 敎育 吸引力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편입생 모집에서 지역, 지방대학은 모집인원을 충원하지도 못하는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10:1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여러번 이를 증명했습니다.

地方大學이 아무리 애를 써도 學生들의 大都市 指向性을 沮止할 수는 없습니다. 퇴교해 간 빈자리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入學生 모집 경쟁에서 지방대학은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학과는 位置的 優劣로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경쟁을 하려고 地方에 大學을 設立한 것도 아닙니다.

大學定員 自律化가 진학자원을 초과하여 무한정 增員하게 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그 증원의 效果가 십분 발휘되어 農漁村, 地方學生을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集中시키게 되는데, 그렇다면 敎育改革은 지방대학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3) 地方大學은 地域의 均衡的 發展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설립한 대학들입니다. 自力經營을 본분으로 하나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18세 人口가 감소하여 정원확보에 긍긍하는 때에 정원을 증가시키는 시책은 지방대학 설립이념을 감소시킬 뿐입니다.

大學 進學生이 증가하여 現 入學定員의 확대가 필요할 때까지 정원 자율 조정을 비롯하여 정원을 증가시키는 시책은 留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首都圈, 大都市, 地方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은 千年끝의 큰 어려움을 무사히 지나가기 위하여 증원은 自制하여야 합니다. 이 協力이 어려운 대학재정의 고통을 나누어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4. 編入學 擴大制度 是正

(1) 敎育改革委員會가 休學으로 생겨나는 교육공간을 편입학을 시킬 수 있는 定員으로 해석하고 □編入學擴大□ 방안을 마련하여, 1996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학생들의 학교간 이동을 촉진 확대하게 될 것이므로, 群小, 地方大學은 학생의 連鎖離脫로 敎育的, 財政的 피해를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행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휴학의 자리에 편입학을 1년만 확대 실시하면 그 이후에는 休學者가 계속 復學하게 될 것이므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編入學規模는 점점 확대되어 今學年度 1學期 編入試驗은 5만2천여 명 모집에 15만7천여 명이 응시하는 제2의 大學入試가 될 만큼 자리를 잡아가며 10여만명을 고객으로 하는 編入受驗 産業이 새로 일어났습니다.

금학년 1학기에 수도권은 모집인원의 92%인 11,600명이 등록하였으나, 지방에서는 겨우 20%을 충원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편입학 확대 제도는 수도권과 대도시 대학은 학생결원을 최대한 충원하고 대학재정을 보충하는 유용한 제도가 되고 있으나 지방대학은 비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원 보충은 고사하고 在學生의 轉出을 막지 못하여 대학재정의 결손은 물론, 대학이 一時 寄着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 무릇 교육제도는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共存, 發展하는 제도라야 합니다. 編入學 擴大가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다지만, 그 교육수요자를 受容할 大學이 먼저 存立하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행된 편입학 확대 제도를 존중하고, 지방대학의 피해를 고려하여 편입학을 年1回로 축소하는 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편입학실시 횟수는 오랜 大學自律에 속하는 일이라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休學을 □빈자리□나 □敎育空間□으로 본 해석은 是正되어야 합니다. 休學者가 빈자리가 되려면 퇴학을 해서 學生身分이 消滅되어야 합니다. 신분이 소멸되지 않는 한, 大學施設 利用者로써 定員內 存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復學을 할 수 있습니다. 휴학자가 정원으로 있는 이상, 편입학 확대 제도에 의한 편입은 새로운 定員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大學學生定員令과 首都圈整備計劃法이 엄존하는데 교육개혁위원회가 定員을 超法的으로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編入生擴大 制度는 撤回되어야 합니다. 그 任意的 해석이 수많은 地方大學의 助成은 고사하고, 곤란과 위기를 더하게 하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Ⅲ. 結 言

大學財政은 金庫에 여유가 있다면 말할 것 없고, 家計와 같이 收入이 支出을 制限할 수만 있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大學財政은 大學의 目的 遂行을 위하여 支出을 사양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支出에 대응하는 收入을 계산하고, 챙기고, 節約과 合理的 經營으로 收支의 均衡을 유지하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大學財政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收入에 차질이 생기면 赤字財政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재정은 大學의 자구적 노력, 政府의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어느 정도 시정 될 수도 있으나, 대학재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결국 國庫支援이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根本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大學의 財政難과 經營合理化

李 鍾 □ (中央大學校 總長)

Ⅰ. IMF체제의 파장

Ⅱ. 大學의 재정난

Ⅲ. 大學의 구조조정과 經營合理化

Ⅰ. IMF체제의 파장

국제통화기금(IMF)체제는 한마디로 高환률(1,400원대), 高금리(18%대), 高실업(6.5%), 高물가(9%)시대로서 순환적 불경기와 구조적 불경기 그리고 세계적 불경기와 신종 불경기가 겹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 불경기의 시대이다.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어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한국경제는 量的성장의 일변도 정책에 의한 거품과 군살로 체격만 커지고 체력이 허약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세계정치 경제질서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종래의 냉전시대의 정치논리가 사라지고 美日체제(Pax Amenipponica)를 지나 탈냉전시대의 경제논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채 후기냉전시대의 체제논리에만 매달려 왔던 것이다.

정부는 OECD 회원국이라고 자랑하기에 바빴고 대기업과 재벌기업은 세계도처에 공격적인 투자로 문어발식 경영을 확장하므로써 미국중심의 새로운 달러체제와 모순되어 IMF체제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의 세계 경제에 있어서 독일·일본·영국 등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과 오일쇼크(달러쇼크)와 무관하지 않은 것과 같이 세기말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는 이제 관세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외환과 금융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완전히 편입되어 소위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경제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종래의 국민총생산(GNP)체제로 부터 이제는 국내총생산(GDP)체제로 경제체질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도처에 우리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여 GNP를 늘리는 것 보다는 세계도처에서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경제를 살려 GDP를 늘리는 것이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IMF시대의 경제정책은 세계도처에 다국적기업을 만들어 無國籍상품을 수출하는 것 보다 세게도처에서 다국적기관으로부터 무국적자본을 도입하여 국내경제와 국내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전환은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국수주의적인 GNP체제에 길들여져 온 한국경제의 체질상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GDP체제로 정책이 바뀌면 국내경제의 활성화는 이루어 지겠지만 세계기업과 경쟁을 해야 할 국내기업 으로서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세워야 할 사활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일본정부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 엔화가치의 방어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달러당 146엔의 환율이 하루 사이에 137엔으로 떨어졌다. 이로서 미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정책과 일본의 과감한 개혁정책추진이라고 하는 소위 미일간의 빅딜정책이 일본발 세계공황의 위기조짐을 차단하게 되었다.

高달러-低엔의 환율전략에 의한 미국의 자본수치 흑자와 일본의 무역수지흑자가 계속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위기가 확대되어 이것이 미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미일간의 빅딜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미국에 의한 이러한 세계경제의 국면전환이 체질이 허약한 한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쳐 주가가 300선을 회복하고 대미 달러환율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한국경제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외채의존도와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은 한국경제는 그 구조와 조직을 크게 바꾸지 않은 어제의 체제로는 숙명적인 종속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빅딜 그리고 부실기업의 퇴출은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30여년간 지속된 量的성장 중심의 GNP확대 전략은 거품과 군살의 확대로 이어져 경제구조와 조직의 피로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과거 정경유착에 의해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로 시장경제원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상의 모순이 성장자체를 둔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외채를 확대시킴으로서 高비용-低효율이라는 심각한 경제위기국면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이 곧 IMF체제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종래의 高비용-低효율의 경제메카니즘을 低비용-高효율의 경제메카니즘으로 바꾸는 제도와 조직의 혁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低비용화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이 심하고 高효율의 경우 일본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中비용-中효율로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이 보다 강하게 그리고 보다 빨리 완결되어야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①경제구조조정과 ②산업구조조정 그리고 ③기업구조조정등 3대 경제개혁의 차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구조조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래의 GNP체제를 GDP체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종래의 해외투자확대에서 국내 투자유치로 정책을 바꾸고 후자의 경우에 차관 유치보다는 직접투자유치로 정책을 바꾸어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은 정부차원에서 종래의 Hard산업(장치산업·제조업)체제를 Soft산업(지식산업·서비스산업)체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유형자산(토지·노동·자본)중심에서 무형자산(지식·기술·정보)중심으로 산업체질을 바꾸어 21세기의 지식사회와 정보화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퇴출과 빅딜 그리고 인수합병등은 물론이고 소유구조와 경영구조 그리고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규모경제와 범위경제의 장점을 동시에 살려 국제경쟁략을 높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혼란과 실업자 양산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시장경제의 효과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경제의 내일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강력한 의지와 소신으로 먼저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구조조정을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Ⅱ. 大學의 재정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55개의 부실기업을 퇴출기업으로 확정 발표했고 계속해서 인수합병(M&A)과 사업교환(빅딜)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도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기구의 축소조정을 실시하고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실업자의 증대로 현실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일찍이 한국경제는 순환적인 불경기 국면을 맞이하였는데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채,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산업구조를 조정하지 못한데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불경기를 겹쳐서 겪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 격으로 세계경제의 불경기마저 기승을 부려 여기에 또 다시 겹치는 삼중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신종 불경기(수요 고갈상태) 마저 나타나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위기국면은 필연적으로 대학의 경영과 재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대학재정 수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등록금수입은 이미 동결이 되었으며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교육부 예산이 1조3,708억원(5.7%)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도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국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휴학생이 증가하게 되어 등록률이 떨어지고 분납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수입은 동결이 아니라 적어도 10% 이상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은 편입학에 따른 재학생이동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는 10% 이상의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며 시설투자에 대한 금리부담도 증가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도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은 적어도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재정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하여 재정지출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은 심각한 적자재정을 면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97년 현재 정부의 사립대학지원은 사립대 예산의 2.9%에 불과하다. 일본의 22.5%, 영국의 60.1%, 프랑스의 90.2%, 미국의 18.4%에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수입이 감소하면 제품가격을 인상하여 손해를 보충하는 경영전략으로 방어한다. 비용과 부담, 그리고 세금 등을 타인에게 轉嫁해 결코 손해를 보지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렇다고 교직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정리해고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흡수하여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따라서 IMF시대의 한파에 의한 대학재정의 필연적인 적자는 대학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되었다. 대학은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중기적인 생존전략과 아울러 단기적인 IMF시대의 사활전략을 세워 오늘의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과 기술과 정보가 지배하는 知價社會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소프트사회의 제3의 물결을 유도하는데 대학이 앞장서야 하며 여기에 대학의 중장기전략의 목표를 두어 대학 스스로가 다시 태어나는 신르네상스운동(Neo-Renaissance)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은 21세기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형성하고 여기에 스스로가 적응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철학적인 비젼을 바탕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단기적인 생존전략을 세워 오늘의 IMF한파를 극복하여야 한다. 그 생존전략은 ①예산절약 ②경영합리화 ③대학구조조정 ④임금조정 ⑤고용조정 등 5단계의 사활전략으로 구체화 시켜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하므로서 오늘의 총체적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차원높은 대학의 質經營(University Quality Management = UQM)을 위한 합리적인 量管理의 수단인 것이다.

첫째로, 지출 예산을 절감해야 하며, 둘째로, 행정조직과 교육단위(강의단위 및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교육조직(학과·단대·대학원)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이로서도 재정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이 감량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넷째로, 교직원의 월급을 삭감할 수밖에 없으며, 다섯째로,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구성원이 동참하여 3단계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과 아울러 정부도 대학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가민족의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해야하며 양적팽창을 조장하는 각종 평가를 IMF체제가 끝날때까지 잠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와 언론기관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대학평가는 좋은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재정투자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대학을 양적으로 서열화하는 비교육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로부터 우수대학으로 인정받게 되면 재정지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은 건물과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일삼아 차관 등 부채에 시달려 왔는데 최근의 고환율과 고금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다.

Ⅲ. 大學의 구조조정과 經營合理化

21세기의 신천년(New-millennium)을 맞이한 한국의 대학은 IMF를 극복하여 세계속의 한국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상과 교육철학을 세워 21세기를 준비하고 21세기를 리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대학의 재정난 극복뿐만 아니라 대학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래의 유형자산시대(토지·노동·자본)의 산업사회의 교육과 연구에서 21세기 새로운 무형자산시대(지식·정보·기술)의 지식사회의 교육과 연구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시장경제 즉 민주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국정의 기본철학을 대학이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이 민주적 시장경제의 새로운 논리와 윤리 그리고 그 문화를 창출하여 한국적인 시민자본주의(Citizen's Capitatism)의 틀을 만들어 일본의 인민자본주의(People's Capitatism)와 경쟁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대학위상을 정립하고 국가적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스스로 조직을 재설계(reengineering)하고 그 틀을 새로 짜는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목표와 기능을 새로 정립하고 질적차원의 행정관리와 경영관리를 체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의 행정관리면에 있어서는 ①질적통제의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②실적 평가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하며 ③공개적인 재무관리를 실시하고 ④대학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혁신관리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경영관리면에 있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바탕으로 영점기준(Zero-base)에 의한 계획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를 도입하여 대학재정의 효율성을 높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예산을 학과중심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교육의 질적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경비팽창에 따른 지출증대를 최대한도로 억제하면서 재정수입면에서는 ①등록금을 차등현실화 하고 ②사학재단 법인의 수익사업을 확충하고 면세 조치를 확대하며 ③대학의 시설을 활용하여 수입을 늘리고 ④벤처기업육성과 과학공원(Science Park) 및 기술혁신센터(Innovation Center)의 설치등 산학협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⑤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외부적 지원은 대학 스스로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대학의 자구노력으로서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전략을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악하여 체계화 시킬 수 있다. 경영합리화로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의 구조조정은 그 목표를 21세기형 지식·정보·기술의 교육장과 21세기형 지식경쟁력의 산실에 두고 교육개혁과 행정개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구조조정은 교육과 경영의 질관리에 중점을 둔다.

그 방법으로서는 첫째, 교육단위별 성과분석과 둘째, 교수별 업적분석을 통하여 평가작업을 실시한다. 전자의 경우 ①교육효과의 평가 ②교육조직의 평가 ③비용효과의 평가를 기초로 교육시스템 경쟁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①강의기여도 평가 ②연구실적 평가 ③사회봉사 실적 평가를 토대로 교수 경쟁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두가지 평가방법을 기초로 하여 첫째, 교육단위별 자원배분을 다시 조정하며, 둘째, 교수별 자원배분 역시 다시 조정하여 대학의 질을 높히는데 중점을 둔다. 전자의 경우 ①교과과정을 개혁하며 ②교육조직과 단위를 재구성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①실적 급여제를 실시하며 ②연구비 차등지원을 실시하여 연구성과를 제고 시킴으로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21세기의 선진대학을 건설하여 국가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학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전략

교육단위별 성과분석												구조조정·경영합리화								교수별 업적분석
														↓
교육효과평가				교육조직평가				비용효과평가												강의기여도 평가				연구실적평가				사회봉사실적평가
												교육개혁			행정개혁
												교육단위 교육조직 교육내용			행정단위 행정조직 경영관리
교육시스템 경쟁력 평가																				교수경쟁력 평가
				↓																				↓
교육단위별 자원배분 조정																				교수별 자원배분 조정
														↓
		교육과정개혁				교육조직재구성					교 육		←	질관리		→	경 영					실적급여제도				연구비차등지원
														↓
											21세기형 지식·정보·기술의 교육장 21세기형 지식경쟁력의 산실
														↑

익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尹 龍 二 敎授

(圓光大學校 博物館長)

우리는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새로운 시각,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박물관에서도 역사문화 교실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삼국유사에는 우리 나라가 처음 열리게 된 데에 대해, 천제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앞에 나타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뜻을 펴기 위해 새로운 도읍을 만들게 될 때 곰과 호랑이가 찾아 와서 인간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때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을 한 움큼씩 주고 동굴 속에서 100일간을 지내라고 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곰이 드디어 한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하고 환웅과 이 웅녀사이에 한 아들이 태어나니 그가 우리의 국조이신 단군으로, 단군이 처음 아사달에서 개국한 것이 4300년전이며 그때 그 나라 이름이 조선입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고조선이 시작되고, 이 고조선이 우리 한국인 모두의 최초국가, 최초의 공동체의 첫머리에 해당합니다. 이 고조선이 그후 2000년간을 내려오면서 지금부터 2200년전에 마지막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때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으로, 준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연나라에서 망명해 온 위만이라는 사람을 중히 여겨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만이 은혜를 배반하여 곧 우리 나라 최초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준왕이 왕검성에 쳐들어오는 위만의 침입을 피해서 좌우 신하들과 함께 대동강을 넘어서 남쪽으로 피난(南奔) 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후한서 지리지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B.C 194년 지금부터 2200년전에 고조선의 준왕이 바로 우리 지역 익산군 금마면에 오게 되고 그가 곧 한왕이 됩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익산에 와서 한왕이 되었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익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실은 중국의 역사서에도 나올 뿐 아니라 동시에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에 계속 나오는 통설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韓國이라는 이름이 韓王이라는 □韓□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조선 즉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곳 익산에서 비롯되었음이 역사는 이미 통설로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1970년경부터 우리 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계속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서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가령 평양일대에서만 발견되던 고조선시대의 유물이 익산을 중심으로한 금강유역에서 무려 현재까지 75개소에서 254건의 청동기 유물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결국 고조선의 지배세력이 금강을 위주로한 익산을 중심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제왕운기, 삼국유사의 기록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널리 알려진 바대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의 「조선상고사」에서 □우리 역사의 전통은 고조선으로부터 비롯해서 마한으로 이어지는 데 정통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이 역사적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2세기부터이며,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수도로서 금마지역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후에 2200년 동안 정신적인 중심지로 남아 있게 된 기본적인 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범하게 보아 왔던 익산 일대가 바로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 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이미 역사는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백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일원에는 마한의 소국 54개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국들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목지국□인데 이 목지국이 고조선의 마지막왕 준왕으로 이어지는 성스러운 이 익산 지역의 나라입니다. 이 목지국이 후에 건마국이 되고 후에 금마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마한의 54개국 대표적인 나라는 익산을 중심으로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 주는 유물로 익산의 부송동 아파트 부지공사 중에 초기 철기시대의 집터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 땅은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 발굴 조사한 영등동 택지 개발지에서는 마한시대의 정치적 수장의 무덤으로 썼던 분묘 4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사시대의 유적이 지표조사에서 살펴보면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익산 금마 일대에 무려 60여개소에서 발견되고, 기원전 2세기부터 마한 54개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중심세력으로 위치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흐름은 하나의 강물처럼 흘러 4세기에 이르게 되면 한강유역에서 새롭게 자리하고 있던 백제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을 받아서 마한왕이 전남 나주, 영암일대까지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의 지배계층의 묘지인 큰 고분이 현재 우리 학교 박물관에 있는 옹관입니다.

그러다가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서 475년에 한강유역에서 금강유역으로 밀려나게 되고 공주와 부여를 도읍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의 유적이 신기하게도 10년전에 익산 웅포면 입점리 곰나루 가까운 곳에서 한 고등학생이 칡을 캐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무덤에서 출토되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금관과 금동으로 만든 신발, 중국청자 등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그와 거의 똑 같은 유물들이 일본의 천왕릉이라고 불리는 나라지방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일본에서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바로 일본 천왕의 지배층이 백제계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익산군 웅포면 입점리에 있는 고분에서 발견되었던 유적으로 더욱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은 익산이 다시 5세기 들어가 금관이 발견될 정도의 역사의 중심무대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6세기 중반경 백제는 한강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신라군에 크게 패함으로써 실패하게 되고 백제는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은 무력화되고 민심은 패배의식 속에서 혼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권을 강화하는 일과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무엇보다 큰 과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익산이 중요시되게 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호남과 영남이 만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서동요□의 주인공 서동은 익산 출신이고 익산을 중심으로 왕이 되니 그가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은 절망에 빠진 백제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기 위해 그 당시의 불교적인 큰 흐름을 흡수하게 되니, 장차 오실 부처님 즉 미륵이 백제 그것도 익산에 오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미륵산 중턱 연못을 메우고 거대한 미륵사를 창건하게 합니다. 실제로 발굴을 통해 미륵사가 연못 위에 세워졌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륵의 존재는 용의 화신이고 용은 결국 연못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부처님 즉 미륵이 우리 지역 익산에 계시다는 것으로 백제인들에게 다시 희망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 미륵사였습니다. 무왕은 이로써 자기의 근거지인 익산을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부터 이어 내려오는 정신적 근원지이며, 군사요충지였던 익산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익산천도설)하려하고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 왕궁리의 왕궁터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자왕 때 잠시 역사의 뒷편으로 물러나는 듯 합니다. 그러나 670년경 이 일대는 신라통일의 공을 세운 고구려 부흥군 세력들이 들어와 보덕국이라 불리는 고구려 유민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후에는 광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그곳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익산일대의 백제유민들이 의자왕의 원혼을 갚으려는 의지가 높음을 알고 익산, 삼례, 완주를 중심으로 격동의 시대(완산입도설)를 다시 펼치려 몸부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탑이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이 왕궁리 5층 석탑에서는 우리 나라 1400여개 탑 중에서 한번도 전례가 없었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금동으로 된 사리장치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후백제의 부흥을 위해 새롭게 용트림했던 곳이 바로 이곳 익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곳은 역사상 고조선으로부터 마한의 54개국을 총괄하는 중심지로 또 백제의 새로운 도읍지며 고구려 유민들의 새로운 도읍지로 그후 후백제의 부활의 중심지로 역사상의 변모를 거쳐갑니다. 우리 나라 그 어느 곳도 익산만큼 무수한 보석같이 빛나는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마음의 눈으로 좀 더 깊고 새롭게 볼 때 역사는 또 우리의 문화유산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익산은 역사의 보고이며 고대사에 찬란히 빛나는 한 장면 한 장면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보고의 지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 익산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 미륵사터에 대한 내용은 유흥준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편(pp.207-226)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부 록>

1. 행사안내

2. 식사

3. 전화, 미니바 등 이용

4. 입‥퇴실 절차

5. 행사장 시설 이용

6. 리베라 호텔 행사 관련 사항

7. 1998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참가자 명단

1. 행사안내

日 時		會 議 內 容	會 議 場 所
□98. 7. 2(목)	14:00∼15:20	登錄	원광대 숭산기념관
	15:20∼15:45	開會式	3층 대회의실
	15:45∼16:35	주제발표 Ⅰ
	16:35∼17:25	주제발표 Ⅱ
	17:25∼18:10	전체토론
	18:10∼18:30	만찬장 이동(차량이용)
	18:30∼19:30	전북지사 초청 만찬(동반자 동참)	원광대 학생기숙사 식당
	19:40∼20:20	환영공연 : 국악 한마당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
	20:20∼21:00	숙소(리베라 호텔, 코아 호텔)이동
□98. 7. 3(금)	10:00∼11:00	대학유형별 총장협의회 분과회의	원광대 숭산기념관
		□ 國□公立大學校 總長協議會	3층 제3회의실
		□ 私立大學校 總長協議會	3층 대회의실
		□ 産業大學校 總長協議會	2층 제1세미나실
		□ 神學大學校 總長協議會	3층 제2세미나실
		□ 敎育大學校 總長協議會	2층 제1회의실
	11:10∼12:20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3층 대회의실
	12:20∼12:30	오찬장 이동(차량 이용)
	12:30∼13:30	교육부 장관 초청 오찬(동반자 별도)	학생 기숙사 식당
	13:30∼14:00	숭산기념관 집결 및 휴식
	14:00∼15:00	숭산기념관에서 군산 대우자동차로 이동
	15:00∼17:00	군산 대우자동차 견학 (3개조)	대우 자동차 공장
	17:00∼18:00	(주) 대우 김우중회장 초청 만찬 (동반자 동참)	대우자동차 구내
□98. 7. 4(토)	09:30∼10:30	대학 유형별 분과회의 결과보고	전주 리베라 호텔 1층 백제홀

※ 동반자 프로그램 중 1998. 7. 2(목)의 참가자 인사 및 소개와 특강 장소는 숭산기념관 2층 제1회의실임

2. 식사

1) 아침식사(□98.7.3∼7.4)

호 텔	시 간	장 소	메뉴 및 금액	비 고
리베라 호텔	07:30∼08:30	1층 연회장	조식 부페 (한식메뉴 포함)	프론트 비치 쿠폰 이용
코아 호텔	07:30∼08:30	1층 한식당	다양함	프론트 비치 할인쿠폰 이용

※ 아침식사는 개인부담입니다.

※ 리베라 호텔 조식부페는 13,310원(1회)이며, 코아호텔의 경우 다양한 가격의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전북지사 초청만찬(□98. 7. 2, 동반자 동참)의 경우, 수행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식사(학생 기숙사 식당 이용)가 제공됩니다.

3) 교육부장관 초청 오찬(□98. 7. 3, 동반자 별도)의 경우 수행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식사(학생 기숙사 식당 이용)가 제공됩니다.

4) (주)대우 회장 초청 만찬(□98. 7. 3, 동반자 동참)의 경우 동행한 수행원도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미니바 등 이용

1) 전화 사용료, 미니바 등 호텔 내 편의시설 이용료는 개인부담입니다.

4. 입‥퇴실 절차

1) 입실 절차

ㅇ전주 리베라 호텔과 코아 호텔에 대교협 직원이 배치되어 입실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ㅇ수행원의 경우 객실료는 체크인 때 선불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퇴실 절차

ㅇ객실 요금 및 부대비용(조식비, 전화료, 미니바 등)은 퇴실시 호텔 프론트에 개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객실 열쇠 반납)

5. 행사장 시설 이용

1) 프레스센터 운용

ㅇ원광대 숭산기념관 2층 사무실을 행사기간 중 프레스센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 이용

ㅇ원광대 숭산기념관에는 행사용 전화기(Tel : 0653-850-5312)가 가설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커피숍

ㅇ원광대 숭산기념관 1층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4) 휴게실

ㅇ원광대 숭산기념관 2, 3층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2층 제2회의실은 한실로서 편안히 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5) 기타 사항

ㅇ기타 불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대교협 진행요원(김성국 부장 : 011-272-8392) 또는 도우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숙소에서의 행사 진행본부는 리베라호텔의 경우 301호(Tel : 0652-232-7000), 코아호텔의 경우 802호(Tel : 0652-85-1100)입니다.

6. 리베라 호텔 행사 관련 사항

1) □98. 7. 4(토) 09:30, 리베라 호텔 1층 백제홀에서는 대학유형별 총장협의회 분과회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2) 전주 코아 호텔에서는 □98. 7. 4(토) 09:00에 리베라 호텔행 버스가 출발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1998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참가자 명단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 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2	7.3	7.4
1	가야대학교	이경희			○	○		우손분
2	가천의과대학교	고창순
3	가톨릭대학교		차원석	교학부총장	○	○
4	감리교신학대학교	염필형			○	○	○
5	강남대학교	최병준			○	○	○
6	강릉대학교	강규석			○	○	○	박달춘
7	강원대학교	하서현			○	○	○	주채복
8	건국대학교	윤형섭			○	○	○	장현경
9	건양대학교	신대현			○	○	○	서상영
10	경기대학교		조병수	부총장	○	○	○	이미지자
11	경남대학교		김정부	부총장	○	○
12	경동대학교	전재욱			○	○	○	고희재
13	경북대학교	박찬석			○	○	○	이명자
14	경산대학교	이용원			○
15	경상대학교	서영배			○	○	○
16	경성대학교	김대성			○	○	○
17	경원대학교	김의원			○	○	○
18	경일대학교	이효태			○	○	○	안태수
19	경주대학교	장윤익			○	○	○
20	경희대학교		박규홍	부총장	○	○	○
21	계명대학교	신일희			○	○	○	박병희
22	고려대학교	김정배			○	○	○
23	고신대학교		김성수	부총장	○	○
24	공주교육대학교	서재문			○	○	○	강영희
25	공주대학교	오제직			○	○	○	문영자
26	관동대학교	백영철			○	○	○	조옥연
27	광운대학교	박영식			○	○	○	김영희
28	광주교육대학교	이정재			○	○	○	손봉숙
29	광주대학교	신극범			○	○		송영희
30	광주여자대학교	오경식			○	○	○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 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2	7.3	7.4
31	국민대학교	현승일			○	○	○
32	군산대학교	조성환			○	○
33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김진건			○	○	○
34	극동대학교	류택희			○	○	○
35	금오공과대학교	김재훈			○	○
36	남서울산업대학교	공정택			○	○	○
37	단국대학교	김도수			○	○
38	대구교육대학교	정 관			○	○	○	송영희
39	대구대학교	박윤흔			○	○	○
40	대구예술대학교	차준부			○	○	○
41	대불대학교	이경수			○	○	○
42	대전대학교	김인제			○	○	○	김선혜
43	대전산업대학교	천성순			○	○	○	김영자
44	대진대학교	정태수			○	○	○
45	대한기독교대학교	문언식			○	○	○
46	덕성여자대학교	이강혁			○	○	○	황정규
47	동국대학교	송석구			○	○	○	정영자
48	동덕여자대학교		윤영연	부총장	○	○	○
49	동서대학교	김수석			○	○		김현화
50	동신대학교	이상섭			○	○	○
51	동아대학교	이태일			○	○	○	최영자
52	동양대학교	최성해			○	○	○
53	동의대학교	박근우			○	○	○	김옥순
54	루터신학대학교		엄현섭	교무처장	○	○	○
55	명지대학교	송 자				○	○
56	목원대학교	이군호			○	○
57	목포대학교	노진영			○	○	○	백희숙
58	목포해양대학교	정명선			○	○	○	김정혜
59	밀양대학교	이성환			○	○	○	강신혜
60	배재대학교	박강수			○	○	○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 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2	7.3	7.4
61	부경대학교	한영호			○	○	○	오정옥
62	부산교육대학교	옥치율			○	○	○	이연자
63	부산대학교	윤수인			○	○
64	부산외국어대학교	조규향			○	○	○
65	삼육대학교	신계훈			○	○		오명주
66	삼척대학교	김대수			○	○	○	김정옥
67	상명대학교	방정복			○	○	○
68	상주대학교	김철수			○	○	○	권정자
69	상지대학교	김찬국			○	○	○	성창운
70	서경대학교	민병천			○	○	○	김영
71	서남대학교	이홍하			○	○	○	최길님
72	서울교육대학교	황광수			○	○	○	이종숙
73	서울산업대학교	최동규			○	○	○	남세정
74	서울시립대학교	김진현			○	○
75	서울신학대학교	한영태			○	○
76	서울여자대학교	윤경은			○	○	○
77	서울장신대학교	이용원			○	○	○
78	서원대학교	서진태			○	○	○	윤여훈
79	선문대학교	이경준			○	○
80	성결대학교	성기호			○	○	○
81	성공회대학교	이재정			○	○	○	박영화
82	성균관대학교		조동원	부총장	○	○	○
83	성신여자대학교			교무처장	○	○	○
84	세명대학교	김 엽			○	○	○
85	세종대학교	이중화			○	○	○
86	수원대학교		김영생	교무처장	○	○	○	이효숙
87	숙명여자대학교	이경숙			○	○	○
88	순천대학교		권병선	총장직무대리	○	○	○
89	순천향대학교	이천수			○	○
90	숭실대학교	어윤배			○	○	○	윤복희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 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2	7.3	7.4
91	신라대학교	김용태			○	○	○
92	아주대학교	김덕중			○	○	○
93	안동대학교		이정균	교무처장	○	○
94	안성산업대학교	한기영			○	○	○	이명미
95	안양대학교		윤충의	교무처장	○	○	○
96	여수대학교	최인기			○	○	○
97	영남대학교	김상근			○	○	○	홍화자
98	영동대학교	김재규			○	○	○	오필연
99	영산대학교	정천구			○	○	○	정정자
100	영산원불교대학교	김복환			○	○	○
101	용인대학교	김정행			○	○	○
102	우석대학교	김종철				○	○
103	우송대학교	김성경			○
104	울산대학교	구본호			○	○	○	김애숙
105	원광대학교	송천은			○	○	○	이현순
106	위덕대학교	손제석			○	○	○
107	이화여자대학교	장 상			○	○
108	인제대학교		박찬목	경영대학원장	○	○	○
109	인천교육대학교	최희선			○	○	○	구미자
110	인천대학교	김학준			○	○	○	강기원
111	인하대학교	노건일			○	○	○
112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문	기획처장	○	○
113	전남대학교	노성만			○	○	○	한조자
114	전북대학교	장명수			○	○	○
115	전주교육대학교	강시중			○	○	○
116	전주대학교	이종익			○	○	○	박명순
117	제주교육대학교	송상순			○	○	○	홍양자
118	제주대학교	조문부			○	○	○
119	조선대학교	김기삼			○	○	○	김송지
120	중부대학교	장병규			○	○	○	이영자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 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2	7.3	7.4
121	중앙대학교	이종훈			○	○		육완정
122	진주교육대학교	김성준			○	○	○	한경선
123	진주산업대학교	이유근			○	○	○	최계심
124	창원대학교	이수오			○	○	○
125	천안대학교	장종현			○	○
126	청주교육대학교	구봉수			○	○	○
127	청주대학교	이광택			○	○	○	김영자
128	초당대학교	최병조			○	○	○	김재곤
129	총신대학교	김의환			○	○
130	추계예술대학교	송복주			○	○	○
131	춘천교육대학교	박민수			○	○	○
132	충남대학교	윤형원			○	○	○	전경란
133	충남산업대학교	김형덕			○	○	○	최미연
134	충북대학교	주자문			○	○	○	구영옥
135	충주대학교	이선복			○	○	○	이상희
136	침례신학대학교	이정희			○	○	○	서영임
137	탐라대학교		김장욱	총장직무대리	○	○
138	평택대학교	조기흥			○	○	○
139	포천중문의과대학	전태준			○	○		이미홍
140	포항공과대학교	장수영			○	○	○	강춘형
141	한국교원대학교	우종옥			○	○	○
14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권원기			○	○	○	이경희
143	한국방송대학교		이철주	교무처장	○	○	○
144	한국외국어대학교		오한진	부총장	○	○	○
145	한국체육대학교	이상철			○	○	○
146	한국항공대학교	박오화			○	○	○
147	한국해양대학교	조경식			○	○	○	박선자
148	한남대학교		정명기	기획처장	○	○	○
149	한라공과대학교	민수홍
150	한림대학교	이상주			○	○	○	구홍희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 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2	7.3	7.4
151	한서대학교	김기주			○	○	○	한난수
152	한성대학교	윤경로			○	○	○
153	한세대학교	손동수			○	○	○	황인남
154	한신대학교	고재식			○	○	○	이성혜
155	한양대학교	김종량			○	○		최경원
156	한영신학대학교	한영철			○	○		조종임
157	한일신학대학교		차성환	기획처장
158	협성대학교	박근수
159	호남대학교	이대순			○	○	○	최복실
160	호남신학대학교	황승용			○	○	○	장혜숙
161	호서대학교	강석규			○	○	○
162	호원대학교	강두식			○	○	○	여기남
163	홍익대학교	심상필			○	○	○	장의순